▲ 최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의 법적 구제 절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40대 가장 A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몇 년 전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간다.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토로했다.
최근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역대급 채무 상환 기회, 나도 해당될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독촉과 압류로부터 즉시 해방된다는 것이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전화나 방문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 유형과 금액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금 체납이나 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회생과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업 실패 후 1억 채무
"월 250만원 벌어 이자만 150만원 내던 김씨, 회생 후 월 변제금 40만원으로 조정. 원금 80% 탕감 성공"
카드 돌려막기 5천만원
"가족 몰래 빌린 카드빚으로 독촉에 시달리던 이씨, 금지명령으로 독촉 중단 후 3년 만에 전액 면책"
전문가 제언: "빚, 숨기지 말고 법적 보호 받아야"
"많은 채무자들이 연체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임료 분납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초기 비용 부담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00법률사무소 관계자 -